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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외국의사 투입,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올 것”
수정 2024-05-10 20:23 등록 2024-05-10 15:59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외 의사 투입’ 방안에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대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간다. 이들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33%가량”이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그동안 이들이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통과해야 했던 (국내 의사 국가고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국민 생명을 위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국가 의사고시를 치르지 않고 국외 의사면허만 있어도 진료를 볼 수 있게 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당일 오후 글을 삭제했다. 임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국외 의사 진료 허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함부로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반증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같은 폴리페서(정치인+교수)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들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하면서, 김윤 당선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의협은 또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에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 왔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 강대강 대치로 가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오늘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외 면허를 가진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휴진하겠다고 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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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계속 추진-일단 제동’ 갈림길…다음주 법원 결정
수정 2024-05-10 17:45 등록 2024-05-10 16:38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10일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등을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전공의, 수험생 등)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해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의 처분을 아무도 다툴 수 없는 것”이 된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5월 중순 결론을 내릴 것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지 않을 것도 주문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일차적으로 제출 자료 목록을 공개한 이후, 며칠 내로 자료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되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8건 등이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어 적법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7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1건은 지난 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8건은 모두 기각됐으며, 전의교협쪽은 이에 대해 모두 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7일 사직 전공의 907명에 대한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3일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심화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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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공영운 정정보도에 “누구나 오보할 수 있다”는 선방위원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5.10 19:00

선방심의위 마지막 안건은 공영운 후보 관련 채널A 보도 재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약 5개월 임기에서 다룬 마지막 안건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보도 법정제재에 대한 채널A 재심 인용 여부였다. 법정제재를 할 만큼의 위중한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과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위원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 9일 19차 회의를 열고 4월2일자 채널A ‘뉴스A’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투자 논란> 보도에 의결된 법정제재에 대한 채널A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심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운영 규칙을 따랐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25일 16차 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나온 채널A ‘갭투자’ 보도로 채널A는 지난달 2일 “경기 화성 공영운 민주당 후보 아들에 이어 딸도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 후보 딸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공 후보 딸이 실거주 중인 것으로 나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채널A는 재심을 요구하며 “공 후보의 하락세와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는 재심 청구인의 보도로 생긴 것이 아닌 아들 의혹에 대한 보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공 후보가 의혹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는 답변을 했고 단 한 번의 해명 자료도 내지 않아 갭투자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해명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등기부 등본에 송파구 주소가 쓰여 있었기에 그 사실을 보도에 그대로 적시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미흡하여 오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착오를 일으킬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오보 이후 신속하게 정정했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A가 받은 법정제재 ‘주의’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제재다. 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주의’ 미만의 행정지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제재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심의위원 4인은 재심 청구를 인용해 법정제재를 행정지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가장 첨예한 이해 당사자인 공 후보가 인정한 것처럼 보인 게 원인”이라며 “방송은 4월초인데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건 3월20일 전후였다. (채널A 보도가)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채널A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없는 의혹을 캐내서 한 게 아니라 하루종일 돌았던 의혹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도하려 하다 보니 오보를 낸 것이다.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저도 기자를 하면서 오보를 한 적이 있다”며 “(채널A가) 오보를 인정하고 공 후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보가 원하는 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담당자와 앵커까지 이 자리에 나와 공손하게 오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나. 행정지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도 “방송사 태도를 관심 있게 봤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방송사들이 거의 없었는데 채널A는 사과하고 정정보도했다”며 “누구나 오보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편파적이 될 수 있다. 지적받은 후 어떤 태도와 액션을 취하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심의위원 4인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재심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이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권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저도 (채널A가) 의도가 없었을 거라 본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거기간에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의무에 대한 것”이라며 “후보자 당사자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크게 어렵지 않은 본인 확인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참작해도 행정지도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해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가 나왔던 회의(4월25일)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자 “이 방송에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 위원회가 해왔던 조치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총선이 4월10일인데 방송이 4월2일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라며 “4월2일 오보를 냈는데 정정보도를 4월5일에 했다. 정정보도문을 봐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언론인이 팩트체크를 안한 거에 대해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를 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거에) 타격을 줬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 선거기간의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는 다른 기간보다 경중의 차이가 크다.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도 기각 의견을 냈다.

4대4 가부 동수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지만 그간 MBC, CBS 등에 ‘패널 불공정’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견을 냈던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지도 의견을 낸 점은 이례적이다. 10일 임기가 만료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약 5개월간 19차례 회의에서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MBC 17건, CBS 4건, 지역MBC 3건, YTN 2건, 평화방송 2건, 채널A 2건이다. 채널A를 제외하면 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 5인 위원이 대다수의 중징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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